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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세제한특례법 제7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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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조세제한특례법 제7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창원지방법원 2022.07.06 선고 2022구단10093 판결
  대토 전 농지, 즉 양도한 농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민법 소득세법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21년
2. 제주지방법원 2021.08.31 선고 2020구합6093 판결
  이 사건 토지는 비록 방풍림으로 사용되었다 하더라고 원고가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 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시행규칙 조세제한특례법 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2020년
2017년
4. 대전지방법원 2017.11.30 선고 2016구단100821 판결
  원고가 대토토지에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사였다거나 농작업의 1/2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

5. 인천지방법원 2017.05.16 선고 2015구단50686 판결
  농지대토에 따른 비과세 요건 중 직접 자경요건 해당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16년
2012년
9. 광주고등법원 2012.04.19 선고 2011누1480 판결
  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조세제한특례법 행정소송법

10. 수원지방법원 2012.03.30 선고 2011구합14747 판결
  대체농지에서 농작업의 1/2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인정됨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1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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